국민연금 2060년·사학연금 2031년 ‘고갈’

김현미 의원, 재정부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엔 2060년 80조원 투입해야

정부, 고의 비공개 논란도

사학연금은 2031년,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원되는 재정이 8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 적자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갈된다. 들어오는 연금료 수입보다 지출되는 연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 GDP 대비 2.51%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30년 먼저 고갈된다. 2031년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학연금은 GDP 대비 0.08% 적자인데 2060년에는 0.19%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도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2060년에는 68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1조9000억원이 재정에서 지원됐다. 적자 규모가 2013년에는 GDP 대비 0.15%에서 2060년에는 0.76%로 확대된다.

군인연금 적자폭도 커진다. GDP 대비 지난해 0.12% 적자에서 2060년에는 0.17% 적자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적자보전액도 1조4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060년 8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과 함께 고령자들에게 노후자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전액이 정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0.32%가 지출됐지만 2060년에는 2.39%까지 늘어나게 된다.

연금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8% 적자에서 2060년에는 5.1% 적자로 악화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0.9% 흑자에서 2060년 9.5% 적자로 돌아선다. 지난해 GDP 대비 36.2%이던 국가채무는 2060년 105.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전망 결과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는 전망자료 비공개를 위해 언론과 국회의 자료 요구 시 대응전략까지 마련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3년 뒤 끝나지만 국민은 정부가 만든 부채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