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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가면 숙식은 해결'…설 전날 밤 산불 낸 30대

    '교도소가면 숙식은 해결'…설 전날 밤 산불 낸 30대

    교도소에 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 명절 전날 밤 산불을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등산로를 가면서 수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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